인터넷에서 퍼온 글입니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의 역할>

-정치경제학적접근을 중심으로-

Ⅰ. 서론
논지 - 세계화됨에 따라 세계경제가 시장경제로 수렴화되고 국가의 대응방식에서 국가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보고 현재의 경제위기가 국가대응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현정부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개혁정책이 곧 시장체제확립이며 이것이 세계시장경제체제하에 국가경쟁력을 확립시키는 길이다.

1. 세계화와 국제시장질서
세계는 탈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통합이아닌 정치경제적 자유주의의 완벽한 승리를 말한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는 국제화, 세계화의 기치아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쪽으로 收斂化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계화는 하나의 세계 라는 시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범세계적 조류는 개별국가의 능력을 벗어났다. 즉, 국제질서가 시장경제로 수렴화됨에 따라 자본과 상품은 주권국가의 국경을 넘어 그 활동범위를 넓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은 높아지게 된다. 자본의 활동범위확대에 따라 초국적기업이 등장하게 되고, 통신혁명에 의해 초국적 국제금융의 이동이 가능해졌다. 범국제적인 자금과 정보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개별국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국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세계화시대에 국가의 역할
세계적 수준에서 정치적, 경제적 수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각 국가별 대응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즉, 민주주의도 다같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라도 다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러한 대응방식에서의 차이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즉, 국제질서변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안마련, 제도적 여건조성등 국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차이가난다.

Ⅱ. 본론
이러한 관점에서 IMF체제의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이 국가의 대응방식에 있어서의 실패라고 보고 이를 극복하고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현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위기의 원인
한국경제는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질적인 성장(산업부문간, 지역간, 기업규모간, 계층간에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쳐왔다. 또한 국가주도 경제정책아래에서 금융정치, 정경유착등은 기업과 금융권의 부실화를 가져왔고 여러면에서 국내경제의 국제경쟁력은 악화되었다.
김영삼정부는 세계화기치아래 시장주도경제정책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부실화된 국내경제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제도적 대비책없이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규제완화에 따른 각종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는 시장의 혼란의 가져왔다. 이에 따라 국가의 채산성은 더욱 떨어지고 한국경제를 더욱 악화되어 현재의 IMF체제를 맞게 되었다. 이는 시장에 대한 다른차원의 국가능력, 즉, 시장개입의 능력뿐 아니라, 시장체제를 확립,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국가의 자율성을 간과한데 그 원인이 있다.

2. 現정부의 과제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책사고 아래 시장경제의 확립을 그 정책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따라서 현정부가 추진중인 개혁작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일뿐아니라 동시에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즉, 개혁작업을 잘 이루어 냄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할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한국적인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할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의 개혁작업은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산업조정), 실업문제라는 세가지 현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경제조정(산업조정)을 통해 사향산업을 정리하고, 과잉중복투자를 막는등 시장주도로 경제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국내경제의 채산성향상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 이록 정부주도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할지라도 위기상황이고 또한 이는 경제자유화과정에서 시장체제확립을 위한 국가의능력에 포함되므로 산업조정은 이루어 져야 한다.
②경제구조조정에서 수반되는 실업문제 및 계급갈등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는 유럽식 3자협살형태의 사회조합주의를 도입해 노사정합의를 이끌어 내려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경제개혁과정에 발생하는 폐혜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민노총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③정치권의 개혁인데 개혁과정에 소요되는 정치사회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장치 즉, 정책망과 지배연합형성과 원내과반수를 얻어 정책결정능력향상 및 정책결정기구의 조직화를 통해 국가의 응집력과 조정력을 늘려 개혁에 힘을 불어넣어야 하겠다.
④정책사고의 확산을 통해 효과적정책선택과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다.

위와같은 정부의 조치로 경제개혁을 잘 이뤄 낼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한국적인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수 있고 이것이 바로 현정부의 정치적 과제인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세계화에 따른 한국정부의 대응방식에 있어서의 실패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가져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개혁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시장체제확립이 곧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길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무한경쟁시대라 불리우는 국제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정치의 과제는 경제적세계화에 대비할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확립을 위한 제도마련과  시장경제체게가 지속적으로 추진될수 있기 위한 사회적인 통합과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