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의 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서로 앞다투어 자국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서 제시한 2.000년대를 향한 교육 목표 설정, 영국의 대처 내각에 의해 주도된 교육 개혁, 미테랑 대통령이 재임 시에 세운 프랑스의 교육 개혁, 일본의 교육 심의회가 제안한 교육 개혁들이 대표적인 교육 개혁의  사례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학교 교육은 어떠한 것인가?
 자세히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다.
 [1] 학교는 교과와 특별활동의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   으로 성취도를 평가하며, 학생의 목표 도달 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   한 자료로 활용한다.
 [2] 교과의 평가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   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실험, 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능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4] 도덕, 체육, 교련, 음악, 미술 등과 같이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요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태도, 표현, 기능 등의 평가에 타당한 평정 기   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5] 교양 선택 과목의 평가는 해당 과목의 특성에 알맞게 평가하되, 종합 생활   기록부에는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6] 실업계 고등 학교에서 현장 실습에 대한 평가는 학교 실정에 알맞게 그 기준
 과 방법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7] 학교가 편성, 운영한 교육과정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매년 자체 평가하여 문
 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 과정 편성, 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교육 방향이 교과 활동의 평가 방향을 바꾼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교육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 완수하자면 제도와 법령의 개정, 학교 운영의 변화, 교육 내용과 방법 및 입시 제도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평가 방법을 일부 바꾸거나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에도 천명되어 있다시피 각급 학교의 운영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육 수요자가 교육의 질을 판단할 수 있게 교육의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서 교육 수요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평가 및 교육 정보 유통 체제를 추측하여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면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의 교육 현실을 비판해 보아야 한다.
  비판이 선행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개선 방향이 보일 것이다.
  이제부터 주로 초, 중, 고등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1) 5세 아도 선별 입학
    (2) 종합 생활기록부의 활용
    (3)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4) 학교 평가 제도의 도입
    (5) 입학시험 제도의 변화
    (6) 교육과정 평가의 실시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1)5세 아동 선별 입학
 만 6세가 되어야만 초등 학교에 의무적으로 취학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1996학년도부터 5세 아동에게도 학부모가 원하고 수정의 신체 검사와 능력 검사에서 초등 학교 1학년의 수학 능력이 있다고 판정 받으면 학교의 수용 능력 범위 내에서 입학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가 있다. 이것은 조기교육과 영재 교육의 취지를 살리고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에 맞추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별화, 다양화 시티겠다는 정신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등학교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월반 제와 맥을 같이하는 5세 아동 선별 입학 제도에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시도 교육청에서 학급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의 연령순으로 입학 시티레 하는 시행지침이 시달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영재아를 선별하여 초등학료 때부터 영재교육을 시티자는 의도가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초등학교 수학능력이란 용어는 아주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개념이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초등하교 준비도(readiness for elementary school)라고 해야한다. 만약 초등학교 수학능력으로 특수하게 뛰어난 재능을 지칭하려고 했다면 특수재능(special talent)이라고 명명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초등 학교 준비도 검사는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사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준비 도의 측정 내용에는 검토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언어, 수리, 기억, 추리 등과 같은 지적 능력만 측정해서는 초등 학교 준비 도를 잰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초등 학교 준비 도에는 신체적 능력을 위시하여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포함되어야 하기떄문이다. 특수재능을 잰다고 할 때엔,ㄴ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적 능력만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영재 아를 선별할 경우 이 제도는 유치원 5 세 아동의 초등 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정확성과 객관성을 공인하는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보급되지 않는다면 초등 학교에서는 번거로워서 5세 아동 선별 입학을 외면할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부는 조기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이 있으면 연령이 많은 아동부터 입학시키도록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5세 아동 선별 입학 제도에 담았던 개혁 정신을 사리기 위해서는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수학 능력을 종합적으로 사정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시급히 개발해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연령 순으로 조기 입학시키는 것은 교육 개혁 정신과는 위배되는 조치이다.

(2) 종합 생활기록부의 활용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기록해서 학생이 졸업한 해고부터 50년간 학교에 보관하는 문서이다.
 생활기록부가 학교에서는 물론 학교 밖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총점 경쟁을 부추겨 몰개성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양성케 했으며 학교교육을 총점 위주의 점수 따기 교육으로 전락시키고 인성 교육과 직업교육 및 개성 신장을 위한 개별 교육을 등한시하면서까지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적으로 몰아가는 주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개개인이 가진 장점을 밝혀 주기 위하여 인성 발달과 특별활동의 기록에 무게를 실어 평가, 기록하기 위한 종합 생활기록부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교육부는 종전의 생활기록부가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계량화하고 총점에 의 한 서열 화를 중시함으로써 파생되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저해. 학우간의 지나친 경쟁 심리 유발. 과열 과외의 만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학생. 학부모의 입시 고통의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과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 적성을 다양하게 기르며 인정받도록 하는 인간 교육 실현에 기여토록 하고 특히 대입 전형에서 총점 석차에 의해 시행되어 돈 고교 내신 '15등급제'를 폐지하고 1996년 3월부터 새로운 '종합 생활기록부'를 도입. 시행코자 하는 것이 종합 생활기록부의 도입취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생활기록부와 종합 생활기록부는 내용과 형식에서 크게 다른점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또, 그와 같은 도입취지가 실현되리라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또 전인성을 촉진하고 과열 과외가 사라지리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종합 생활기록부는 종전의 생활기록부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교육부의 주장을 중심으로 알아보자면 첫째, 종전의 생활기록부는 인간을 능력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학생들간의 서열을 매겨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종합 생활기록부는 개별학생이 가지 장점을 밝힘으로써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능력과 소질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평가는 그와같은 관점에서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종전의 생활기록부에는 인적 사항, 신체 발달, 교과 발달, 행동 발달 상황과 특별활동, 진학 및 취업 희망, 심리검사 결과, 교사의 종합 의견, 학년말 전 교과 성적, 석차를 적도록 되었으나 종합 생활기록부에는 교과별 성취도(수, 우, 미, 양, 가)를 적고 석차를 기록한다. 셋째, 종전에 비하여 종합생활기록부는 서술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ㅇ종함생활기록부가 도입되었을때 야기디리라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않다. 교사의 업무부담, 기록의 공정성과 객관성, 학생들의 교과멸 성취도와 석차 백분율에 대한 혼란등이 바로 그것이다.문제점들을 극복하기위해서는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획기적인 조치와 교과를 보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고 학부모의 과다한 관심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교사 스스로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3)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우리 나라 중고생들은 입시를 준비하느라고 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공부에만 매달려야 하는 과중한 학습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교사들은 능력과 수준이 현저하게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 한 귄의 교과서를 가지고 주입식. 설명식 수업을 획일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보다는 단편적인 지식들을 암기하는 입시 위주의 학습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동식 수업을 통해 학습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지향되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리 나라 교육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제도이지만 실제로 그 제도를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속진제를 시행하려고 하면 수준별 교과서가 개발되고  수준별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면 당장 선택 교과에 대해 수준별로 학생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도만을 기능으로 하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며 학생의 흥미, 학습 동기, 포부 등도 당연히 속지 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속진제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과외가 성행하지 않도록 하는  평가 기준과 방법을 조속히 개발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속진자가 어려운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놓고 정규 또는 보통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과 동일한 내용의 문제로 평가받을 수도 없고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과 같은 문제로 평가받은 다음 종합 생활기록부에 학업 성취도와 석차를 기입하는 것도 모순이다. 고등학교 내에서도 속진제를 충분히 고려하는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대학에서도 속진한 학생들의 교과 발달 상황을 입학 사정 자료로 방영하는 특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과별 이수 인정 제도를 시행했을 때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갖게 될 저항과 반발이 우려된다. 학부모의 인식도 바뀌어져야 하겠지만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형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속진자 판별 방법과 학습 결과의 평가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4)학교 평가 제도의 도입
 시도 교육감이 판정하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지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학교  평가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립 고등학교 중에서 극히 일부 학교만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를 비롯하여 학교관리 , 교육과정 운연, 교육 방법, 교사구성, 학교 환경, 교육시설,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평가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선정할 목적으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학교에만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초등 학교 교육의 책무성ㅇ르 확실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촉진해서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여 대학처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학교평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평가의 내용과 기준, 방법에 관한 원칙이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고 대학 평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 항목과 시준 및 방법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초등 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평가 항목에는 공통되는 요소도 있겠지만 상이한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야화, 특성화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면 학교평가는 물론 수업평가와 교사평가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전에 면밀히 검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 공인된 평가도구, 평가 기준, 평가 방법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가 보장되는 평가 도구라야 하고 지역적 특성과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형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아니면 쓸모없는 도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자면 무엇보다도 신뢰롭고 타당한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자치제의 정신과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시도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평가 전문가와 관련 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동적인 평가라야 하고 평가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만 평가결과를 수용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 평가를 학교장이나 교감이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하고 학부형도 평가결과를 빌미로 하여 학교에 압력을 가하고 학사 관리에 간섭하는 부당한 처사가 없도록 제도적인 차단 장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학교 평가를 실시하는 정신과 목적에 비추어 교육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그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평가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평가의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티고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시키도록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학교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평가결과가 나쁜 학교에도 부실한 원인을 규면해여 개선, 발전학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으 해야만 학교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5) 입학시험 제도의 변화
 1996학년도부터 중학교 입학지원자에게는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학군 내에서 선택하여 복수지원한 다음 추첨으로 선발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부분적으로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은 국공립학교와 자립형 사립학교를 제외한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종전과 같이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실시하되 학군내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단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 전입금과 학갱 잡입금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교육감이 판정하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중학교의종합생활기록부와 면접 및 실기시험 중에 학교장이 선택한 선발방식 또느 사정자료룰 갖고 입학정원의 1.5배수를 뽑은 다음 추첨에 의해 그 중에서 정원만큼 선발하도록되어 있다.
 한편 1997학년도부터 국공립대학에서는 종합 생활기록부를 필수전형자료로 삼고 애학수학능력시험, 논술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을 대학 재량에 따라 전형자료로 쓸 수 있고 대학이 원하지 않는다면 사정사료로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공립대학에서는 종합생활기록부만 보고 신입생을 선발하는것도 가능하고 종합생활기록부의 기록 + 애학수학능력고사 + 논술고사 + 실기고사 결과를 모두 입학사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그 중에서 종합생활기록부 와 함께 한 두 가지 자료만 이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여도 좋다. 신입생선발에서 생활종합기록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나게 높다. 또한 대학별, 학과별 특성을 살리도록 종합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반여과목, 반영비율, 가중치부여, 등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다단계선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어찌됐건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평준화 시책을 풀고 비록 부분적이지만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 학교에는 학생선발권을 허용하고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도록 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이다. 그와 같은 입시 제도는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방법 개선에 기여하리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도 적지않다.
 첫째, 종합 생활기록부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고 신입생 선발용 사정 자료로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입시제도는 실시되기 곤란하다.
 둘째, 종합 생활기록부에는 전교과 성적의 총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석차를 기록하지 않고 내신등급도 산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학년별, 교과별 성취수준과 그에 해당하는 석차백분육만 기록하고 또한 영역별 세부사항과 학습에 대한 태도와 활동을 서술적으로 진술해야한다.
 셋째, 종합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신입생 선발 사정자료로 이용하는 것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 중에 속진제와 월반제 실시에 따른 평가전략의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 분명하고 확실한 평가방법의 제시가 요청된다.
 넷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식이 다양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너무 다양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획일화도 문제지만 지나친 다양화도 문제이다. 입학시험 제도와 평가 방식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세부 방침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인기 위주의 조령모개적인 개혁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6)교육과정 평가의 실시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발 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1970년대 말부터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에 개발에 관한 주요 업무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평가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 평가원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나 평가원이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평가도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교육청별로 지역사회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평가 전담 기구가 설치되면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교육청과 학교에 보급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갖추어야만 교육 개혁에 동참 할수있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목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세부항목을 먼저 비판하고 문제점을 부석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살펴본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다.
 만 6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취학이 이루어져 뛰어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취학할 수 없었던 아동들에게 선별 입학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등학교 준비도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도구가 시급히 개발되어야만 한다.
 다음은  종합 생활기록부에 대한 것이다.
 인적 사항, 신체발달, 교과발달, 행동발달상황과 특별활동, 진학 및 취업희망, 심리검사 결과, 교사의 종합의견 등을 기록하고 특히 학년말에 전교과 성적을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석차를 적도록 되어있는 종전의 생활기록부가 학교교육을 점수위주의교육으로 전락시키고 인성교육과 직업교육 및 개성신장을 등한시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개인이 가진 장점을 기술아게 하는 종합 생할 기록부를 도입했다. 그러나 교사의 업부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대한 우려 등 유의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이밖에도 수준별 교과과정 운영과 학교 평가 도입이 있다.
 전자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결정하여 강요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을 과감히 개혁하여 학생 스스로가 적성을 고려해서 희망하는 교과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 교육계가 염원하던 것이지만 세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속진제를 시행하려고 하면 수준별 교과서가 개발되고 수준별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양한수업전략 과 평가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종합생활기록부와 입시제도를 논의할 때에 말했던 것과 같이 속진자가 어려운 스준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놓고 정규 또는 보통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과 동일한 내용의 문제로 평가받을 수도 없고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실시한느 평가를 받은 다음 종합생활기록부에 학업성취도와 학년석차를 기입한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셋째는 대학입시지도를 위해 일부 고등학교에서 우열반을 편성하려고 했을 때  우수반으로 배치되지 못한 학생들의 부모가 능력별 반편성을 맹렬히 반대했듯이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을 통한 교과별 이수인정제도는 우열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도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갖게 될 저항과 반발이다.        
  후자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특성화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면 학교 평가는 물론 수업평가와 교사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국가수준의 공인된 평가 기준, 평가도구,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평가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교육자치제의 정신과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시도 교육청장이 주체가 되어 평가 전문가와 관련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동적인 평가가 바람직하다. 셋째는 학교평가를 학교장이나 교감이 악용한느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학부형도 평가결과를 빌미로 하여 학교에 압력을 가하고 학사관리 에 간섭한는 부당한 처사가 없도록 차단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은 입학시험 제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과거에는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에 치중하였으나 이제는 초중고등학생에게도 중점을 두고 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학교에는 학생 선발권을 허용하는 입학시험을 치르도록 획기적인 변화가 일었다. 하지만 종합 생활기록부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신입생 선발용 사정자료가 합리적으로 할용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었는가. 월반제와 속진제 실시에 따른 평가전략의 불합리성이 개선될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등등의 우려점이 남아있다.

                             참고문헌

  [ 교육평가 ]
    변창건  최진승  문수백  김진규  권대훈  -  학지사
 
  [ 현대교육평가론]
    김호권  임인재  변창진  김영채          -  교육출판사

  [ 교육평가연구 ]
    변창진                                  -  배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