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신교신학과 윤리

ㆍ작성자	김보람
ㆍ작성일	2002-06-13 (목)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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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동성부부 법적권리 인정 법제화
[동성애] 독, 동성부부 법적권리 인정 법제화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프랑스를 비롯,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현재 사실상의 부부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법적인 보호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성부부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연구하고 있다.

재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법적인 보호 방안에 따르면 등록된 동성부부에게는 상속이나 부양 등에서 정상적인 부부와 똑 같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성부부에게도 부부중 한쪽에 대해 연간 2만7천마르크(1620만원)를 부양료로 인정,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부부중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다른 쪽에 대해 60만마르크(3억6천만원)의 유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또 동성부부에게도 상속의 경우에 50만마르크(3억원)까지 특별기여에 따른 세금공제를 허용해 정상적인 부부와 다름 없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타 소송상 부부에게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동성부부 보호방안에 대한 재무부의 시안은 법무부로 넘어가 오는 4월 이후 구체적인 법안 작성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같은 독일 정부의 동성부부 인정 방침에 대해 게이(남자동성애자) 단체와 레즈비언(여성동성애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재무부는 아직 방안이 검토중에 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데스라트(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대연정(사민+기민)을 하고 있는 도시주인 베를린시와 브레멘시가 이 법안에 찬성할 경우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보수적인 기민당과 기사당이 이 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기사당은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혼인의 순결성'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헌법) 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동성부부의 권리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를린/연합뉴스=송병승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