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신교신학과 윤리

ㆍ작성자	윤승로
ㆍ작성일	2001-11-24 (토)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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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법 현실 겉돈다
신대원 2년 윤승로 200031144
문화일보] 2001-11-05 (사회) 기획.연재 31면 03판 1221자
`性관련법` 현실 겉돈다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던 간통죄 존폐문제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일단락 됐지만 이를 계기로 법조계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 등 형법상 성관련 조항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이는 성관련 처벌 조항이 변화하는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시대에 동떨어진 법적용으로 인해 법리적 모순과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혼인빙자 간음죄〓간통죄와 함께 이른바 ‘성풍속’에 관한 죄 가운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로 ‘혼인을 빙자,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혼인빙자간음이라는 죄를 세간에 알리게된 계기는 ‘박인수 사건’. 지난 55년 1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혼인빙자간음죄는 당시 상당한 논란이 됐지만 최근에는 처벌 자체에 대한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달라진 성풍속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여성단체 일각에서조차 결혼과 관련된 사기 행위를 따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5일 “혼인을 빙자했다는 부분을 따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사기죄로 처벌하면 될 것을 굳이 성관계와 연관짓는 것은 남녀관계를 불평등한 관계로 보는 지난 시절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강간죄〓‘트랜스젠더’ 연예인이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로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인 허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형법상 강간죄(297조)가 ‘부녀를 강간한 자’로 한정해 처벌하고 있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적인 구분이라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동성(同性)피해자에 대해 ‘강간’이라는 단어 대신 ‘추행’으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성인 남성과 청소년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주의’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지검 소년부에서 성인 남성의 매매춘을 유도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검찰은 적극적인 법률개정 검토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진석기자 js@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