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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200
학부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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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박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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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2-06-13 (목)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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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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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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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법안제출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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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의원 30여명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형법 등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고,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범죄의 종류와 정상에 따라 복역 후 1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일반·특별 사면 또는 감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은 또 부칙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군형법 군행형법 등 32개 법에 규정돼 있는 사형규정을 폐지토록 했다．
정의원은 “사형은 비인도,비윤리적인 형벌로 특히 한번 잘못 집행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면서 “지난해말 현재 사형을 존속,집행하는 나라는 89개국,사실상 폐지한 나라는 106개국으로 파악됐으나 해마다 2∼3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사형폐지특별법안은 지난해 말에도 제출됐지만 법사위에서 의원들간에 논란을 벌이다 15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이번에 제출될 법안에는 ‘무기형의 경우 가석방 등의 제한’ 규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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